법률
형사재판에서 무죄거나 감형되면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드리나요?
형사재판에서 감형되거나 무죄가 되면 변호사님께 승리보수를 드린다는데 사실인가요?
성공보수를 드리면 어느정도 드리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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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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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형사사건 변호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성공보수 계약은 불가능합니다.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요구하거나, 의뢰인이 이를 약속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자발적인 보수 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재판 결과에 만족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추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의뢰인이 임의로 제공하는 건 제한되지 않고 그 금액도 약정하기 나름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