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던데 어떤 관련된 경제 대책이 있을까요?
연말, 연초만 되면 여러 사회 관련 뉴스들이 다뤄지는데
최근에 본 뉴스 중에서 지방 소멸이 심각하게
진행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대로 흘러가면 지방 소멸은 시간문제가 맞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메리트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또한 일자리도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젊은이들은 모두 수도권으로 들어옵니다
이 때 문제는 수도권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힘들고 지방에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균형잡힌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가 먼저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기업부터 지방으로 적극 이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방 소멸 대책의 핵심은 일자리와 정주 여건을 동시에 만드는 것으로 기업 이전 유도, 공공기관 분산 배치, 지역 대학과 산업을 연계한 고용 창출이 중심입니다.
여기에 교통과 의료 같은 생활 인프라 확충과 청년 주거 지원을 결합해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일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일자리 이천, 공공기관 분산, 정주 여건 개선을 핵심 대책으로 봅니다.
교통 인프라 확충과 기업 이전 인센티브가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단기간 해결은 어렵고 장기적 구조 개편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표적인 대책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있었습니다.
지방소멸의 가장 큰 원인이자 문제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자리의 감소로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떠나고, 이에 지방은 노령인구가 증가
결국 좋은 일자리가 더 생기지 못하는 악순환이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꾸준히 지방에 공공기관 등을 보내 일자리 확보에 힘쓰고는 있으나,
사실 엄청 매력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보기는 합니다.
차라리 지방에서 창업하는 청년을 늘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방소멸에 대한 대책,
1. 시설보다 사람중심을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건물을 짓는 데 돈을 썼다면, 이제는 인구 유입 사업과 정주 여건 개선에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전남 화순의 만원 주택이나 농어촌 기본소득(월 15만 원) 시범사업처럼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에 도움이 되는 지원이 늘어납니다.
2. 기업을 부르는 파격 혜택(기회발전특구)을 주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사람이 남는다는 원칙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취득세 등을 최대 100% 감면해 줍니다. 이는 단순 지원금을 넘어 기업이 지방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연말연시 사회 뉴스에서 지방 소멸에 대한 심각성을 접하시고 어떤 경제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지방 소멸은 인구 감소로 지역 사회의 기능이 저하되고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인데요, 이를 막기 위해 다양한 경제적 대책과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제 대책으로는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원이 있습니다.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하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 혜택 부여 등 집중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과 전략을 통해 인프라 및 생활 서비스 공급을 개선하고, 공동체가 다시 활력을 되찾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적 유인책을 마련 중입니다. 전남 강진군의 경우, 육아수당 지급으로 출생아 수가 크게 늘었지만 인구 감소세 자체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사례도 있습니다. 전북 남원시는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150억 원을 들여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교육하는 공립 학원을 설립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층을 자연유산 보호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핵심 인력으로 활용하여, 지역 자원 관리와 보호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역할 확대와 지역 경제 활동 증진을 동시에 꾀하는 전략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방 소멸에 대비하여서 각종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령 나주 한전 본사 이전, 진주 lh본사 이전 등이요. 이러한 이전을 계기로, 각 본사직원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말부부 등으로 이러한 내용이 제대로 실현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기준으로 본다면, 보다 세밀한 정책적 결정을 통해 해당 주민들이 각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방 소멸 대책의 핵심은 경제적 자립 기반 구축과 생활 거점 집중화에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운영하며,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구가 급감한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메가시티 전략과 거점 도시 중심의 컴팩트 시티 조성을 통해 인프라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지방 소멸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적하신 그대로 지방 소멸은 이제 아주 먼 미래가 아니라
현재 실제의 문제입니다.
이를 경제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서
지방으로 이주하게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