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의 현실화를 막기 위한 정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일라이크치킨또주세요치킨입니다 최근 인구 소멸로 인한 지방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지방의 소멸은 결국 대한민국의 소멸로 이어질 텐데요 이에 대처할 만한 정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방인구소멸을 막기위한 정책으로 수도권등 지역 1주택 소유자가 인구감소지역
에 있는 공시가4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 종합부동산세등의 세제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방 인구 소멸최소화 하기위한 정책이고 또 지방에 있는대학과 연계해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의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지방의 교통, 교육, 의료 등의 인프라를 강화하여 지역 거주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지방의 소멸을 막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 지방으로 공기업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국회도 세종으로 옮기고, 다양한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내렸는데 문제는 직원들이 수도권 근무와 생활을 선호하다 보니 평일에만 근무하고 주말에는 수도권에서 생활하여 가족 전체가 내려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 문제와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지방의 인구는 젊은 사람 보다는 나이든 사람만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저출산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을 해야 되고 또한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정부 및 기업들의 주요 본사 및 교육시설들을 정말 진심있게 각각 지역별로 재 배치 해야 수도권 쏠림 현상이 사라지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사실상 출산율을 높히지 않으면 지방소멸은 막기어렵습니다. 지방에 풍부한 질높은 일자리가 없는곳은 젊은사람들이 떠나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고 수도권 집중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