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해야 지방에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우리나라 지방에는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폐교된 초등학교도 많고요. 어떻게 해야 지방에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지방과 수도권 한국은 이러한 2가지로 크게 나뉜거 같아요.

제 개인생각이지만 이러한 판에서는 지방의 소멸은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지방에 대한 경쟁력을 크게 올려야 합니다. 수도권에 중앙에 몰려서 계속적인 경제순환과 직업적 다양성이 몰빵되어있기 때문에 지방에 대한 매력적인 경제적인 이슈가 없습니다.

과거에 3D업종에 조선소가 유명했던 고장에서도 이젠 사람들이 크게 힘든 일은 안하려는 경향으로 인해

외국인들을 모집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전적인 문제도 있을 껄로 보이지만...

다른 지역에는 그러한 큰 경제적인 직업적인 이슈가 없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정부가 지방에 반도체이니 문화중심특구이니 하면서 지방마다 특색을 만들어서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는데 그건 사실 정부가 하는게 아니라 기업적인 이윤이 남게끔 뭔가 시도가 되어야 하는데

지방정부는 아무래도 이런 면에서 인색하고 경제적인 면이 매우 약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업측에서도 이 지방쪽으로 내려와서 뭔가 이윤이 남아야 터를 잡을껀데 뭔가 내놓는 거 없이 권위만 내세워서

기업을 잡아먹으려는 정책만 내놓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삼성의 대기업조차 베트남에서 나와 인도쪽에서 공장자리를 알아본다고 하자 두 발 벗고 나와서

세금면제에 토지임대를 몇년간 무료 임대 등등 파격적인 세제혜택까지 하면서 유치하려고 하는데 도대체가

지방은 왜 기업들을 제대로 유치를 제대로 못하면서 중앙정부에서 뿌려주는 돈만 바라보면서 생활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방이 소멸하는 것은 정말 이런 썩은 구조가 개선되어지지 않으면 젊은 피는 전부 살길 찾아 서울 갈테고,

지방은 점점 고령화로 인해 복지금으로 돈만 세면서 말라버릴 거라고 봅니다.

길은 지방정부가 파격적인 기업유치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Answer 2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 한 지방인구소멸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지방에 대기업 공장들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세운다하더라도 그 지역만 활성화 될 뿐 주변 지역은 또 인구소멸입니다. 또한 각 부처 장관을 필두로 각 부처를 지방에 하나씩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업무효율을 볼 때 안됩니다. 이번에 해양수산부는 부산으로 보낸 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과학기술부는 대전으로, 농림축산은 전주로 이런식으로 하지 않으면 지방은 사실상 인구소멸에 점점 다가갈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