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마지막인 2027년까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단일 3급까지 장애인연금 지급을 지급하겠다고 계획은 잡혀 있다고 하는데 그럼 중증장애인 2급은 2027년까지만을

Question

윤석열 정부 마지막인 2027년까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단일 3급까지 장애인연금 지급을 지급하겠다고 계획은 잡혀 있다고 하는데 그럼 중증장애인 2급은 2027년까지만 장애인연금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대로 3급까지 확대하는 안이 발의가 되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었다는 발표가 없어서 국회에서 통과되는 시기에 따라서 2027년까지 장애인 연금 중증 2급까지 안이 이어질지는 그때 가봐야 합니다. 참고로 국회에서 법률안이 입안되는데 30일에서 60일 걸리고 관계기관간의 협의 및 당정협의가 30일에서 60일 입법예고가 약 40일에서 60일 규제심사가 약 15일에서 20일 법제처심사가 약 20일에서 30일, 차관회의 심의가 약 7일에서 10일 국무회의 심의가 약 5일 걸리는데, 국회 통과시 대통령은 15일 이내 공포해야 합니다. 그후 행정예고 후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이 과정이 2027년까지 진행되지 않으면 본래 중증 2급까지 안대로 갈 것이지만 대체적으로 3급까지 확대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