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마지막인 2027년까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단일 3급까지 장애인연금 지급을 지급하겠다고 계획은 잡혀 있다고 하는데 기존 받고 중증장애인인 경우는 법이 계정이

Question

윤석열 정부 마지막인 2027년까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단일 3급까지 장애인연금 지급을 지급하겠다고 계획은 잡혀 있다고 하는데 기존 받고 중증장애인인 경우는 법이 계정이 되더라도 2027년 이후에도 계속 받을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해당 법률안은 확대되는 것으로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법률이 통과되어서 시행되면 중증 2급도 당연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언제냐에 따라서 시기가 차이가 생길 뿐 그때 시행이 되든 되지 않든 중증 2급의 연금 혜택은 그대로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며 그대로 지금까지 해오던대로 될 것인데요. 물가상승률과 생활수준향상에 따라 지급되는 액수는 늘어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