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엔 스트롱 복용 후 성기능 저하... 걱정됩니다

응급 피임약 복용 후 걱정되는 점이 있습니다

피임약 복용 후 부작용이 심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간 복용 관련 성생활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안녕하세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로저작권 지식재산권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최근 부업이나 본업으로 스마트스토어·쿠팡 등에서 리셀 판매를 시작하신 분들 중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고 크게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이나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게 되는 상황인데요 “쇼핑몰 이미지 저작권 침해로 고소되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소개하기 위해 원본 판매 페이지에 있던 제품 사진 몇 장을 사용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저작권법 위반 피의자 신분이 되고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특히 처음 이런 일을 겪으시는 분들은 "이거 바로 합의해야 하는 건가요?" ,"경찰 조사 받으면 전과가 남는 건가요?", "사업 접어야 하는 건 아닌가요?"와 같은 극심한 불안과 억울함 속에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시기도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쇼핑몰 이미지 사용을 이유로 영세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량 고소 사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단순 리셀 판매자들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제품 사진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진의 창작성 여부, 사용된 비중, 상세페이지 전체와의 관계, 고의성 존재 여부 등 여러 법리적 요소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오늘은 실제로 화장품 리셀 과정에서 상세페이지 사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저작권법 위반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과도한 합의 없이 사건을 종결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혹시 지금 “제품 사진 몇 장 사용했는데 고소당했습니다.” “합의금을 당장 줘야 하나요?” 라는 걱정으로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아래 실제 사건의 대응 과정이 현재 상황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니 끝까지 차분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리셀 상세페이지 저작권법 위반 불송치1. 사건 개요 : 리셀러 제품 사진 도용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의뢰인께서는 온라인을 통해 화장품 리셀을 진행하시면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원본 판매 페이지에 있는 제품 사진 등을 일부 발췌하여 그대로 사용하셨는데 얼마 뒤 해당 행위가 리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무더기 고소를 당하게 되셨습니다​​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받는 압박 속에서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신 의뢰인께서는 저작권 고소 방어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을 구하고자 저희를 믿고 찾아와 주셨습니다​2.문제 해결: 창의성 부족과 사용 비중을 분석하여 법리적으로 다투다저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곧바로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세 가지 핵심 논리를 차분하게 소명하기 시작했습니다.​​우선 의뢰인이 상세페이지 전체를 무단으로 복제한 것이 아니라 그중 극히 일부만을 발췌하여 사용하였기에 그 비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전체 상세페이지에 대한 중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짚어냈습니다.​​​이에 더하여 문제가 된 제품 사진의 경우 오로지 제품의 외관을 소개하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에 불과할 뿐 고소인만의 특별한 창의성이나 예술성이 담겨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판례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주장하면서, 나아가 설령 해당 사진이 저작물로 인정되어 법 위반 소지가 일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의뢰인에게는 타인의 권리를 고의적으로 침해하려는 범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여러 정황을 통해 설득력 있게 설명하며 탄탄한 실무적 대응을 이어갔습니다.​​3. 최종 결과 : 수사기관의 긍정적인 공감을 이끌어내어 리셀러 저작권법 위반 불송치 처분 확정리셀 상세페이지 저작권법 위반불송치리셀 상세페이지 저작권법 위반​이처럼 저희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하나씩 정리해 수사기관에 차분하게 설명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 역시 저희의 주장에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께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갑작스러운 고소와 합의금 요구로 큰 불안에 시달리셨던 의뢰인께서는 무리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다시 평온한 일상과 생업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처음 상담을 요청하실 당시에는 “이거 전과 남는 것 아니냐”,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깊은 걱정을 하고 계셨지만, 사건이 정리된 뒤에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한편 최근 실무 동향을 살펴보면 쇼핑몰 이미지 저작권 침해로 리셀러분들을 상대로 한 대량 고소가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셨다고 해서 두려움에 휩싸여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서둘러 지급하기보다는, 이 성공사례와 같이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저희와 같은 든든한 조력자와 함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면서 논리적으로 소명해 나간다면, 무혐의 또는 불송치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혼자서 고민하며 끙끙 앓기보다는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끝까지 함께 고민하며 해결 방안을 찾아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

변호사

개인파산조건, 단순히 빚이 많다고 바로 되는 절차는 아닙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향 도산전문변호사 유선종입니다.채무가 감당되지 않는 상황에 놓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개인파산일 수 있습니다.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연체이자까지 쌓이기 시작하면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부터 개인파산조건이나 개인파산신청조건, 파산신청자격을 검색하는 분들이 많아집니다.그런데 실제 기준은 단순하지 않습니다.개인파산은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법원은 먼저 채무자가 현재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인지, 즉 지급불능 상태인지부터 봅니다.또 개인파산과 면책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법원 안내도 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채무자를 위한 절차이고, 면책은 그 이후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재판으로 면제받는 별도의 절차라고 설명합니다. 개인파산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급불능입니다.개인파산조건의 핵심은 결국 지급불능입니다.쉽게 말하면 지금 가진 재산과 소득으로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한다는 뜻입니다.단순히 생활이 빠듯하다거나 월급이 줄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법원은 현재 재산, 소득, 채무총액, 생활비 구조 등을 종합해서 정말 변제가 불가능한지를 봅니다. 여기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개인파산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법원은 일정한 수입이 있어 3년 정도의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다면 개인회생이 더 적절한 절차인지 먼저 보게 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원 안내도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위한 절차로 설명하고 있습니다.즉 개인파산신청조건을 볼 때는 단순히 빚이 많은지보다, 개인회생으로도 해결이 어려운 구조인지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하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개인파산신청조건을 검토하는 분들 중에는 무직이니 파산이 당연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반대로 아르바이트 수입이 조금 있어도 파산이 안 될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이때 중요한 것은 직업명이 아니라 실제 변제 가능성입니다.개인회생은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수입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전제로 하는 절차입니다.대법원 전자소송 포털도 개인회생은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합니다반대로 개인파산은 일정한 수입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오히려 재산을 처분해도 채무를 감당할 수 없고, 장기간 변제계획을 세울 만한 소득 구조가 없는 경우에 더 현실적인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소득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일하고 있거나 현금수입을 숨기는 경우에는 면책불허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법원도 허위 진술이나 재산·소득 은닉은 면책 심사에서 중대한 문제로 본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파산신청자격은 재산이 조금 있다고 바로 막히는 구조가 아닙니다.파산신청자격과 관련해 가장 자주 나오는 오해는 재산이 하나라도 있으면 파산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개인파산은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현재 가진 재산으로도 전체 채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한 절차입니다.즉 재산이 조금 있더라도 전체 채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면 여전히 지급불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달리 기본적으로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전자소송 포털의 개인파산 안내도 채권자 평등변제를 보장하면서 남는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구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예금, 차량, 보험해약환급금,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부동산 지분 같은 환가 가능한 재산은 절차 안에서 검토 대상이 됩니다.개인파산신청자격은 채무 규모보다 현재 상환 가능성이 더 중요합니다.개인파산신청자격을 찾다 보면 빚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지부터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그런데 개인파산은 개인회생처럼 별도의 채무한도 규정이 중심이 되는 절차는 아닙니다.반대로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와 담보채무의 법정 한도가 존재합니다.법원과 공단 안내 역시 개인회생에는 채무한도 기준이 있지만, 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가 핵심이라고 설명합니다그래서 파산신청자격은 채무액 숫자 하나로 결론 나는 문제가 아닙니다.소득이 거의 없고, 재산도 크지 않으며, 생활비와 부양 부담까지 고려했을 때 장기간 변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개인파산 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채무가 커 보여도 일정 소득이 꾸준하고 일부 조정만으로 회복 가능하다면 법원은 개인회생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개인파산조건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도 반드시 같이 봐야 합니다.개인파산을 준비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은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많은 분들이 파산선고만 받으면 자동으로 면책까지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법원은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를 별도로 심사합니다.전자소송 포털의 개인파산 안내도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보통 면책까지 받기 위한 것이므로, 신청 전에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재산 은닉, 허위 진술, 재산의 헐값 처분, 타인 명의 이전, 절차 비협조 같은 사정입니다.또 파산관재인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경우에도 면책 심사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즉 개인파산신청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절차 전반에서 성실성은 매우 중요합니다.개인회생과의 차이도 함께 봐야 정확해집니다.개인파산조건을 따져보는 분들이 같이 비교해야 할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원 안내에 따르면 개인회생은 재산을 바로 처분하지 않고 일정 수입을 바탕으로 변제계획을 세우는 절차입니다.반면 개인파산은 현재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전제로 하며, 면책 여부를 별도로 심사받게 됩니다.실무적으로는 현재 상황이 조금이라도 장기간 변제를 이어갈 수 있는 구조인지, 아니면 그마저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인지를 가르는 일이 중요합니다.이 판단을 잘못하면 개인파산 신청이 각하되거나, 반대로 개인회생이 더 적합한 사건을 파산으로 잘못 가져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결국 개인파산조건의 핵심은 “빚이 많다”가 아니라 “지금은 갚을 수 없다”입니다.정리하면 개인파산조건, 개인파산신청조건, 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신청자격을 관통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현재 가진 재산과 소득으로는 채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여야 한다는 점입니다.그리고 개인회생으로 해결 가능한 상황은 아닌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또 파산선고와 면책은 자동으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산·생활상황·채무 경위·절차 성실성까지 종합적으로 심사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떠도는 단편적인 기준만 보고 스스로 된다, 안 된다를 단정하기보다는 현재 소득, 재산, 채무, 최근 자금 흐름을 함께 놓고 구조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개인파산조건, 빚 많으면 바로 가능할까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 발급, 언제 가능할까요할부·대출·후불교통까지, 금융거래 재개 시점을 현실적으로 정리합니다개인회생을 시작한 뒤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지점 중 하나는 결제수단입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향 도산전문 유선종 변호사입니다.카드가 막히고, 할부는 사라지고, 예상치 못한 병원비나 교통비조차 매번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처리해야 하다 보니 생활 자체가 거칠어집니다.그래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분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도 비슷합니다.개인회생 중 신용카드를 다시 만들 수 있는지, 할부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대출은 정말 전혀 안 되는지, 후불교통 기능이라도 쓸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인가가 났다고 해서 바로 신용카드 발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실무적으로 중요한 기준은 인가 시점이 아니라, 변제 수행과 면책, 그리고 이후 신용정보 정리와 금융기관의 자체 심사입니다.법원은 개인회생을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갚고 남은 채무의 면제를 받는 절차로 설명하고 있습니다.즉 인가결정은 중간 단계이고, 금융거래 정상화는 대체로 면책 이후의 문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 발급이 바로 어려운 이유는 신용정보 때문입니다.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면 금융기관은 신청인의 신용위험을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실제 신용회복위원회도 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 중인 사람에게 “신용회복중에도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라고 안내하고는 있지만, 이 표현은 모든 사람이 즉시 일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금융회사 심사와 별도 상품 구조가 전제된 매우 제한적 가능성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즉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발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그래서 개인회생 신용카드 발급 시기를 현실적으로 말하면, 보통은 변제기간을 끝내고 면책결정을 받은 뒤부터 신용 회복을 다시 시작한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그 이후에도 바로 고한도 카드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체크카드 사용 실적, 급여이체, 예적금 거래, 연체 없는 금융거래 이력을 다시 쌓는 과정이 필요합니다.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다시 카드가 생기느냐”보다 “현재 절차를 흔들지 않으면서 금융생활을 어떻게 버틸 것이냐”입니다.많은 분들이 두 번째로 묻는 것이 개인회생 중 할부와 대출입니다.이 부분은 더 분명합니다.개인회생 진행 중 일반적인 신용대출이나 카드 할부 거래는 매우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할부도 결국 미래 상환능력을 전제로 한 신용공여이고, 대출은 말할 것도 없이 추가 여신이기 때문입니다.개인회생 절차 안에 있는 동안 금융기관이 새 신용을 열어주는 것은 통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특히 시중 금융권의 일반 신용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할부결제는 사실상 기대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 된다”보다 “무리하게 시도하면 더 위험하다”는 점입니다.개인회생 중 새로운 채무를 만들거나, 불법적인 방식으로 현금을 융통하거나, 타인 명의 카드에 의존하는 방식은 절차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법원은 개인회생을 성실한 변제를 전제로 하는 절차로 보기 때문에, 진행 중 재산은닉이나 허위 자료, 변제계획 수행을 해칠 수 있는 사정이 드러나면 폐지나 불이익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그래서 이 시기에는 금융거래를 늘리는 방향이 아니라, 기존 절차를 지키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그렇다고 모든 자금조달 수단이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공식 제도 안에서는 예외가 있습니다.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또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상환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등 소액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공식 안내상 성실상환자 대출은 상환기간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3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 이내까지 가능하고, 금리는 연 4퍼센트 이내로 안내되어 있습니다.즉 개인회생 중이라도 일정 기간 성실하게 납부해 온 기록이 있다면, 긴급 생활안정 자금에 한해 공적 소액금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부분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개인회생 중에도 대출이 된다”는 식으로 단순화하면 위험합니다.가능한 것은 일반 신용대출이 아니라, 매우 제한된 공적 소액지원에 가깝습니다.그리고 상환 이력이 중요하고, 연체가 있으면 심사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즉 현실적인 대안은 “어디서든 돈을 빌릴 수 있다”가 아니라 “공식 제도 안에서 제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셔야 정확합니다. 후불교통카드 문제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개인회생 중 신용카드가 어렵다고 해서 일상생활 전체가 현금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최근에는 일부 금융기관에서 체크카드 기반의 소액 후불 기능이나 하이브리드 기능을 운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역시 은행별 심사와 상품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공식적으로 모든 은행이, 모든 개인회생 이용자에게, 무조건 후불교통 기능을 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개인회생 중에도 무조건 후불교통카드는 된다”는 식의 단정은 피하시는 것이 맞습니다.실무적으로는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 대용으로 가장 현실적인 수단은 체크카드, 선불형 교통수단, 계좌 기반 결제수단입니다.후불 기능이 붙는 상품이 있더라도 그것 역시 사실상 소액 신용공여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연체가 나면 바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후불교통 기능이 가능하더라도 “작은 편의”로만 보셔야지, 이를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의 대체수단처럼 과신하시면 안 됩니다.오히려 이 시기에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불법적 유혹입니다.인터넷에는 개인회생 중에도 무조건 카드 발급, 기록 없이 당일 한도 발생, 절차 중 대출 가능 같은 광고가 적지 않습니다.이런 문구는 대부분 정상 금융이 아니라 고위험 또는 불법성 짙은 거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당장의 답답함 때문에 카드깡, 불법 사채, 명의 대여, 타인 명의 결제 같은 방식에 손을 대면, 어렵게 시작한 절차를 스스로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은 꼼수로 버티는 절차가 아니라, 금융을 줄이고 신뢰를 다시 쌓는 절차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정리하면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 발급은 인가 직후 바로 가능한 문제가 아닙니다.현실적으로는 면책 이후 신용회복 과정을 거치며 다시 열리는 문제에 가깝습니다.할부와 일반 신용대출도 절차 진행 중에는 매우 어렵고, 가능하더라도 공식적인 성실상환자 소액금융처럼 제한된 제도를 통해 접근해야 합니다.후불교통 기능 역시 일부 상품 가능성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은행별 심사에 달려 있습니다.핵심은 지금 편한 금융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절차를 지키면서 신용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