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계엄령 사건이 아직도 믿기지 않고 너무 황당한데요.
만약 대통령이 계엄 선언하고 국회 해산해버리면 계엄을 막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대통령에게 국회를 해산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계엄령하에서도 국회의원을 체포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대통령과 군장성들이 쿠테타를 일으켜 헌법을 정지시킨다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대통령이 계엄 선언하고 국회 해산해버리면 계엄을 못 막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막지 못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계엄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여. 우선 해당 권한은 헌법재판소에만 있습니다.
계엄에 성공을 했다고 해도 헌법재판소 부결이 나면 해산을 하지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