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 재판매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기프티콘을 미리 구매해두고, 어떠한 앱 내에서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운영자는 이디야커피의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구매해두고

사용자는 앱 내에서 카페/식당 카테고리 > 이디야커피 > 아메리카노를 앱 내 포인트로 구매합니다.

구매가 완료되면 운영자는 미리 구매해둔 기프티콘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판매과정에서 기간 연장의 문제, 환불 등의 문제에 대하여 별다른 대비책이 없다면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구체적인 영업의 형태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만에 대해서는 바로 명확하게 실정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일단 법률의 위반의 소지를 찾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구체적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