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낙서 행위에 대한 처벌은?

Question

안녕하세요? 경복궁에 낙서를 하다가 경찰한테 붙잡힌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문화재 보호법을 적용하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실제 어떤 선고를 내릴지는 두고봐야겠죠.

국민의 감정과 사법부의 판단에 차이가 있는게 비일비재하니까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예리한메추리23입니다.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인데... 애들이고 초범이니 돈좀 물어내고 훈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정말 때리면서 애들 교육해야된다는 생각드네요. 문화재라는 개념도 없어서 그러는걸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