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근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제한 완화 가능성 없는지요?

Question

학교앞등 어린이 보호지역에서 운행 제한 30키로는 좀 과한것 같은데

실제로 회사에서 퇴근해서 집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구역을 걸쳐야 하는데 지난달 급한 마음에

30키로 지역에 45키로로 신호등때문에 무심코 가다가 범칙금 8만원을 냈습니다.

집앞이 30키로로 되다 보니 출근시간에 차도 많이 막히고 일반 좁은 길일경우는 이해가 가튼데

2차선 도로처럼 60키로로 가도 천천히 가는 느낌인데 30키로는 좀 아닌것 같은데

30키로에서 완화 한다는 소식이 없는지요?

요즘 뉴스를 보니 거북이처럼 기어가는 법규를 완화해달라고 많이 불평을 하는것 같은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사고에 대해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로써 가중 처벌하는 법률은 만들어질 시기부터 말이 많았으나

최근 민식이 법 개정 사항으로 자동차에만 해당하던 법률이 건설 기계까지 확대가 되게 개정된 사항만 있을 뿐이라 당분간은

완화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어 도로 상황에 따라 속도 상향을 논의하고 있는 듯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최근에 이러한 국민적 요청에 따라 올 하반기 쯤에는 서울 대구 일부 간선도로 내 스쿨존 8곳을 대상으러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제한 속도 30km -> 40~50km 완화 할 예정이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부산, 인천 등 제한속도 50km 인 스쿨존 2곳은 등하교 시간대에는 제한 속도 30km 강화 시킬 예정이고요

시범운영이 잘되면 시간대별 스쿨존 속도제한 다르게 규정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적용할 계획도 있으니, 아이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시간대 제외하고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정도 완화할 의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빈번한 스쿨존 사고로 아직까지는 계획 단계 같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30키로에서 완화 한다는 소식이 없는지요?

: 아직 어린이 보호구역 30키로 제한 완화에 대한 소식은 없는 듯하며,

50키로 도로에 대해서는 완화에 대하여 논의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