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통령후보인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한국의 방위비 13조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산출된것인가요?

Question

현재 미국에 미군주둔 방위비를 우리나라가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후보인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한국의 방위비 13조원은 어떻게 산출된 것인가요?

Answer 1

트럼프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트럼프는 주한미군이 4만명이라고 하고 또 우리나라가 한푼도 내지 않는다는 헛소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13조원도 트럼프가 대충 계산하고 부풀린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Answer 2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의 방위비 13조 원(약 100억 달러)이라는 금액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제시된 수치로, 이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산출된 것입니다.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동맹국들이 미국의 안보 지원에 대해 충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하며, 특히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해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2019년 당시 미국 정부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약 13조 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금액은 당시 한국이 부담하던 방위비 분담금보다 약 5배 증가한 수준이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군사 훈련, 군수 지원 및 주둔 기지 유지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 액수를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