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보고 불만

Question

2025년 10월, 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강박사고 환우도 적지 않게 많은데 누락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강박사고 환우 인구가 소수라고 빠지는 것인가요? 강박사고 포럼도 해야 되고 말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정신건강 복지법 개정안은 주로 강박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강박 사고를 겪는 환우에 대한 별도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강박 사고가 직접적인 인권침해나 물리적 위험과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법안의 목적이 신체적 강박 금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