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자 관세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Question

현재 제작한 제품을 A라는 회사에 납품해서 A에서 중국으로 수출을 합니다.

그런데 A사는 중견기업이라 수출관세환급을 따로 안받고 있더라구요.

저흰 중소기업이라 간이정액환급신청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제조자도 환급을 받을수 있다해서 이전까지 A사에 납품한 건에 대해서

소급해서 환급받을려고하거든요.

근데 이전에 나갔던 필증에 제조자가 미상으로 되어있어요.

이유는 저희뿐만아니라 다른회사에서 납품받은 물건도 같이 수출되기때문이라더라구요.

관세법인에 물어보니 수출필증상에 제조자 미상 되있는거를 저희회사꺼만 별도로

빼서 수정 안되냐고 하니 서류가 까다로워서 어려울거같다던데... 방법이 없는건가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수정신고를 진행하신 뒤에 환급신청이 가능할 듯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이경우 관세사무소에서 업무량이 과다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수출자가 수정신고시 오류점수가 부과되어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기존 건에 대하여 수정신고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수출업체를 설득하시어 향후 수출되는 건에 대하여는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와 같이 이미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신고필증에 대해서는 제조자변경이 조금 까다로운 편입니다. 정정이 아예 불가능 한 것은 아니지만, 명판직인을 날인한 사유서, 변경전 업체 변경동의서, 변경전 업체 인감증명서 원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세관에 사유를 설명하시고 정정요청하셔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대로 중소/제조기업의 경우 간이정액환급 대상이며 수출신고필증에 반드시 제조자란에 표시되고 환급신청인이 2.제조자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문의하신대로 제조자는 신고 기술적으로 한개 업체만 기재가 가능하다보니 복수의 제조자 물품을 한번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 넣을수가 없어 미상으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관세환급을 위해서 관세사 측에서 제조자별로 나눠서 신고하거나 또는 한건으로 묶어서 신고하더라도 신고인 기재란 사항에 1란 제조자 XXX (사업자번호) 이런식으로 표기를 하여 관세환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묶어서 진행한건을 이미 출항도 완료된 부분이므로 따로 뺄수 는 없으므로 해당 방법을 고려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제조자 미상을 정정하셔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조사 미상은 구비서류를 갖춘 경우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서류가 까다롭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니 통관관세사측과 문의하셔서 정정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정이 되지 않아 제조사 미상이라면 환급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수출신고 필증상 제조자가 여러 곳이여서 미상으로 기재 되어있다면 특정 물품에 대한 환급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출물품을 공급하면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수출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 수출자는 수출신고 시 환급신청인을 제조자로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수출 건에 대하여 수출자와 제조자 어느 누구도 환급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였다면

제조자와 수출자간 해당 수출 건에 환급신청권을 누가 행사할 것인지를 협의해 제조자에게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자가 환급신청을 하고 대신 환급 액 만큼의 납품금액의 조정하는 등의 계약 조건 조정 방법을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

Answer 6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로서 여러가지 제조사의 물품이 수출되는 경우 '미상'으로 기재된 부분을 바꿔주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관세환급에 대한 권리를 넘겨주는 간이기납증을 통해 관세환급 등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