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2025 경주 개최, 무역정책 변화 있을까요
내년에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 열린다던데, 그럼 우리 수출 규제나 관세 같은 정책 쪽에서 변화가 있을 지도 궁금합니다. 회의 분위기나 발표 계획 같은 건 실무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관세와 수출 규제 이슈는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주요 토론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이 최근 관세 정책을 펼치면서 APEC 회원국 간 무역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양자 혹은 다자간 협상 기회를 활용해 긴장을 완화하고자 전략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APEC 정상회의는 한국이 관세 완화, 수출 규제 완화, 투자·통화 정책 논의 등을 공식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중요한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협상에서 정상외교를 통해 정책 불확실성을 줄이고, 수출 기업의 리스크를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실무 계획을 검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고 해서 바로 우리나라 수출 규제나 관세 제도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APEC은 법적 구속력 있는 협정체가 아니라 회원국들이 모여서 방향을 논의하고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라서요. 그래도 의제에 따라 무역 자유화라든가 공급망 협력 같은 메시지가 나오면 이후 통상정책 흐름에 참고 신호로 쓰이곤 합니다. 특히 경주 개최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어젠다를 끌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기업들에도 간접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공식 합의보다는 부속 선언이나 공동 발표문에서 어떤 산업을 강조했는지 그걸 체크해두는 게 도움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APEC 회의에서는 단체들간 의견을 조율하고 새로운 협정이나 의정서에 대하여 발의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신규 수출규제나 관세의 경우에는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새로 발효되기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발표내용은 확인해보시고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정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apec 정상회의의 개최는 올해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https://apec2025.kr/kor/?menuno=1
정상회의를 계기로 무역 혁신이나 디지털 경제, 관세 및 규제 분야에서의 정책변화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apec참여 등을 계기로 미국의 통상정책 등에 대한 여러 논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