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게티볼 효과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용어중에 여러국가와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할때 여러국가의 제재와 규정에 따라 FTA 효과가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효과가 있는건지 궁금하며 스파게티볼 효과를 줄일수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스파게티볼 효과는 여러 나라와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각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 적용, 통관절차, 표준 등을 확인하는데 시간과 인력이 더 들어 거래비용 절감이라는 애초 기대효과가 반감되는 현상를 말합니다.
상품무역적인 측면에서 보았을때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규정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것이 각 FTA마다 다릅니다.(우리나라는 18개의 FTA 현재 발효중)
따라서 수출을 할때 상대국의 관세절감목적으로 FTA를 적용해야하지만, 이러한 절차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스파게티볼 효과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MEGA FTA를 체결하여 서로 다른 FTA 원산지규정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최근 발효된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뉴/호의 다자간 FTA로 각각의 FTA 적용을 위해 서로다른 규정을 적용해야하는 개별 FTA(예:한-중, 한-호주 FTA 등)과 달리 통일된 원산지규정이 적용되어 업체담당자들의 FTA활용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한국가가 다른 몇개의 나라와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각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 적용, 통관절차, 표준 등을 확인하는데 시간과 인력이 더 들어 거래비용 절감이라는 애초 기대효과가 반감되는 현상을 일명 스파데티볼 효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스파게티볼 효과는 여러 나라와 동시에 FTA 같은 통상 조약을 맺을 때 각국이 가진 원산지 규정, 통괄 절차, 각종 규제와 절차가 달라 체결국간 통관절차 간소화, 통관 비용 절감 등 포괄적인 거래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나 거래 복잡성 증가로 오히려 거래 시간을 포함한 거래 비용 증가를 초래하는 현상인데 마치 복잡하게 얽힌 스파게티 볼의 스카게티 같은 모습을 해서 그리 명명한 듯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글로벌 무역과 수출입 통관의 표준화입니다. 그러나 각 국이 처한 환경, 인프라의 차이, 수출입 품목의 다양성, 국내외 정치적 이슈 등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부국들의 지원으로 중소 빈국들을 지원하여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고 관련 글로벌 시스템 인프라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이런 복잡성에 따른 시행 착오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 또한 각 국의 이해관계가 달라 요원해 보입니다. 금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다양한 제재와 수출입 금지 등을 보면 국제 협약과 통상 조약이 유사시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이상 간략히 참고 말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양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란 여러 나라와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게 되면 각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표준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과 인력이 더 들어가게 되어 거래비용 절감이라는 애초의 기대효과가 반감되고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의 바그와티(Jagdish Bhagwati) 교수가 동시다발적 자유무역협정(FTA)의 비효율성을 지적한 용어로 마치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채 접시 안에 담겨있는 스파게티와 닮았다는 것입니다. 스파게티 볼 효과에 대한 우려는 해외에서도 수 차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는 "아시아 지역에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나치게 확산되면 무역의 복잡성을 증대시켜 스파게티 볼 효과의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FTA로 행정 비용이 늘고 자유로운 무역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인 것이지요.
실제로 국내 수출기업들은 짧은 기간에 FTA 체결국과 협상국이 많아지면서 종종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 '스파게티 볼 효과'는 '누들 볼 효과(Noodle bowl effect)'라고도 합니다.
스파케티봏 효과는 여러나라와 동시에 자유무역을 체결함에 있어 발생되는 문제점을 얘기하는것입니다..1개 나라라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나라별로 하면 원산지 규정이나 통관등 기준이 맞지않아 인력 및 거래비용이 증가하는것을 말합니다.자유무역을 각 나라별로 체결하므로써 익을 보는 측면도 있지만 부작용 측면도 있어 각 나라별로 관리함에 따른 비용증가부분은 어쩔수 없는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자유무역에 따른 득과 실중 어느쪽이 비중이 더 큰것인지가 관건일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스파게티볼 효과란 여러 국가와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할 경우
각 국가의 복잡한 절차와 규정으로 인하여 FTA 활용률이 저하되는 상황을 뜻합니다.
각 국가와 체결한 FTA의 내용에 따라 서로 다른 원산지 결정 기준이 적용될 경우,
기업은 같은 상품을 수출하더라도 수출하는 국가가 어디냐에 따라서
원재료 조달이나 생산방식을 다르게 해야 하는 부담과 애로사항이 생기게 됩니다.
이에 FTA 체결국이 많아질수록 이런 부담은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규정을 미비하게 이해한다면
면제받은 세금을 반환 또는 범칙금 등 부과할 수 있으며 FTA의 활용도도 떨어지게 되는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스파게티 볼 효과'란 여러 나라와 동시에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각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법체계, 표준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과 인력이 더 들어가 거래비용 절감이라는 본연의 기대효과가 반감되는 것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