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재산이 개인자산이랑 연결이 되는 부분인가요?
소득을 측정할 때 법인 재산이 개인소득에 잡히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분리돼서 구분 되는 건가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인재산과 개인자산은 기본적으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됩니다. 법인은 독립적인 법적 실체로, 법인의 재산은 법인 소유이며 개인의 재산과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재산이 직접적으로 개인의 소득이나 자산으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과 개인 사이에 일정한 연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 간의 부당한 거래나 자금 이동은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재산과 개인자산은 기본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법인에서 개인으로 이전되는 가치는 개인소득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과 회계 규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