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구금 한국인 노동자 법적 대응.

Question

지난해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및 전기차 생산 시설 건설현장에서.

이민 당국에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이 체포, 구금되어 충격을 주었었죠.

이에 대해 미국 연방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착수했는데.

당시 정말 말도 안되는 쇼킹한 사건이었는데.

미국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던 기억이 있네요.

사법 절차에 들어갔는데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네요.

미국의 공식 사과와 손해배상을 꼭 받아냈으면 좋겠는데.

트럼프가 아니라 미국 법정에서 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결론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Answer 1

현재는 정식 연방소송 판결 단계가 아니라, 소송에 앞선 행정청구 절차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한국인 근로자 300 여 명은 불법 체포 구금과 열악한 수영환경 등을 주장하며 국외 연방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적법한 단속이었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법정에서는 개별 근로자의 체류 취업 자격과 체포 및 구금 과정의 적법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공식 사과나 배상 여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고 행정청구 결과와 이후 실제 소송 진행을 지켜봐야 합니다.

Answer 2

이런 법적 대응은 우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됩니다.

그래도 확실하게 불법 구금이라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긴 해도 결국 승소하고 보상 받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