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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 시의 위로금지급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Q: 권고사직, 희망퇴직 위로금 반드시 줘야 하나요?A: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지만 권고사직·희망퇴직은 노사 양측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합의해지입니다.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형식을 취합니다.이 합의 과정에서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 바로 '위로금'입니다.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지급 의무가 없으며, 해고 시 발생하는 '해고예고수당'과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혹은 근로계약서에 "희망퇴직 시 특정 액수의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위로금 지급을 강제로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반대로 사용자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제시하는 금액 역시 회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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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희망퇴직 위로금 반드시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응급실에서 주취자에게 폭행을 당한 의료진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 인정부터 실제 회수까지 완료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1. 사건개요 - 응급실에서 벌어진 일의뢰인들은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이었습니다.어느 날 만취 상태의 환자가 응급실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들이 이를 제지하려 했지만, 가해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저질렀습니다.의뢰인들은 자신들의 몸을 희생하여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막았고, 이후 경찰이 출동하여 가해자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의뢰인들이 이 사건을 의뢰하신 이유는 단순히 본인들의 피해를 보전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응급의료현장에서 이런 폭행 사건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2. 이 사건의 핵심 - 위자료의뢰인들이 입은 물리적 피해 자체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위자료였습니다.위자료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치료비나 일실수입과 같은 재산적 손해와는 별개로,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 보상받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 두 가지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해서 위자료를 계산했습니다.  응급의료현장이라는 특수성입니다. 의료진에 대한 폭행이 방치될 경우 다른 환자들이 입게 되는 실질적인 피해까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의뢰인들이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3. 조정 과정 및 결과소장 접수 후 수개월이 흘러 재판이 열렸고, 재판장님의 권유로 즉일 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CCTV를 통해 확인한 가해자는 상당히 폭력적인 모습이었지만,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 소장까지 접수되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정중히 사과하였고,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조정금액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저는 이 상황을 의뢰인들과 실시간으로 공유했고, 의뢰인들은 상대방의 사과를 받아들이되 경고 차원에서 조정은 그대로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최종적으로 의뢰인 각각 75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실제 치료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된 결과였습니다.피고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분할지급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저는 지급 일정마다 의뢰인들께 상황을 공유하며 함께 모니터링했습니다.4. 마지막 고비 의뢰인들과 함께 모니터링을 하던 중 피고가 마지막 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즉시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통장 압류추심 및 강제경매가 가능하다" 는 취지의 경고 문자를 발송했습니다.그리고 종국적으로 손해배상금 전액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4. 마치며폭행·상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재판에서 이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것까지가 진정한 마무리입니다.법원 판결이나 조정이 성립되더라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소부터 집행까지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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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료진 폭행 손해배상, 위자료부터 실제 회수까지 한 사례

안녕하세요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2026년 5월 6일, 5세대 실손보험이 16개 보험사에서 정식 출시됐습니다. 보험료는 크게 낮아졌지만, 보장 구조도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싸다"는 이유만으로 서두르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오늘은 5세대 실손보험의 달라진 구조와, 본인 상황에 맞는 전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5세대 실손보험, 무엇이 달라졌나5세대 실손보험의 가장 큰 변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보험료 인하'와 '비급여 보장 축소'입니다..보험료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4세대 대비 약 30% 저렴· 1·2세대 대비 50% 이상 저렴.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예시를 보면 체감이 되실 겁니다. 60대 여성 기준으로 1세대 실손 월 보험료는 17만8,489원인데, 5세대로 전환하면 4만2,539원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2026년 11월부터 시행되는 계약 전환 할인까지 받으면 3년간 절반인 2만1,270원까지 내려갑니다..숫자만 보면 매력적이지만, 그 이면을 꼭 함께 봐야 합니다...보장이 빠진 항목들, 도수치료가 대표적입니다5세대 실손보험에서 보장 대상에서 완전히 빠진 항목들이 있습니다.·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미백주사 등)· 체외충격파 치료· 미등재 신의료기술.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도수치료는 1년에 한두 번 받을까 말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분들께는 5세대 전환이 실질적인 절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반대로 허리나 무릎 문제로 도수치료를 정기적으로 받고 계신 분이라면, 전환 전에 연간 비급여 지출을 반드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보험료로 아낀 금액보다 보장이 사라진 비용이 더 클 수 있으니까요..비중증 비급여 보장도 달라졌습니다.· 본인부담률 : 30% → 50%로 상향· 연간 보장 한도 : 5,000만원 → 1,000만원으로 축소.비중증 비급여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이 변화의 실질적인 영향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중증 환자라면 오히려 보호가 강화됩니다5세대 실손보험이 모든 면에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중증 비급여의 경우, 상급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 상한을 500만원으로 제한했습니다.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5세대 실손이 보장합니다..암, 뇌질환, 심장질환 같은 중증 질환은 입원 치료 과정에서 비급여 비용이 수천만원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부담이 500만원으로 막힌다는 것은 실질적인 안전벨트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추가로 신규 보장 항목도 생겼습니다.· 임신·출산 관련 급여 의료비· 발달장애 관련 급여 의료비.비중증 비급여는 줄이되, 정말 큰 위기에 대한 보호는 강화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전환 vs 유지, 판단 기준은 이렇습니다1·2세대 실손 가입자 약 1,700만명을 대상으로 2026년 11월부터 두 가지 제도가 시행됩니다..[선택형 할인 특약]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특정 항목을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식입니다.제외 선택 가능 항목· 근골격계 물리치료·체외충격파·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MRA· 본인부담률 20% 적용 선택.전체 옵션 선택 기준으로 보험료를 30~40%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 1회만 가입 가능합니다..[계약 전환 할인]5세대 실손으로 완전히 전환할 경우, 3년간 보험료를 50% 할인해줍니다. 신청 후 3개월 이내에는 무조건 청약 철회가 가능하고, 3~6개월 사이에는 보험 사고가 없는 경우에 한해 철회할 수 있습니다..판단 기준을 단순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내 연간 비급여 지출' vs '5세대 전환으로 절감되는 보험료'이 두 숫자를 비교해 보시는 것이 출발점입니다..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를 연간 거의 쓰지 않는 분이라면 전환 할인을 통한 절감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급여 이용이 잦은 분이라면 선택형 특약으로 부분 조정하는 편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3년 할인이 끝난 이후의 보험료 수준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할인 기간이 지나면 정상 5세대 보험료로 복귀하기 때문입니다..여러분은 지난 1년간 비급여 의료비를 얼마나 사용하셨는지 기억하시겠어요? 이 숫자 하나가 전환 여부를 가르는 핵심 지표가 됩니다...결정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사항보험료 수치는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예시 기준입니다. 보험사마다, 나이마다, 성별마다 실제 보험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사별 실제 견적 비교 후 결정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현재 사용 중인 비급여 항목이 5세대에서 보장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선택형 할인 특약은 1회만 가입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2026년 11월 시행 예정인 두 제도는 시행 전 금융위원회 또는 각 보험사를 통해 최신 내용을 재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보험은 당장의 보험료보다, 내가 실제로 쓰게 될 보장 항목이 살아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하는 상품입니다..5세대 실손보험이 '무조건 좋다'거나 '무조건 나쁘다'는 단정은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료 이용 패턴과 재정 상황에 맞게 따져보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건너뛰고 서두르면, 아낀 보험료보다 더 큰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이상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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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인베스트 [경제 시리즈] 5세대 실손보험 출시, 전환해야 할까요? 득실 따지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