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표하는 동영상이 올라왔던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Question

오늘 사전투표가 시작되었는데

첫날부터 어메이징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중국 도우인에

귀화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기표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더라구요

이런 경우는 법적 처벌을 받나요?

우리나라 사이트나 sns에 올린 게 아니라

중국 도우인에 올려서

처벌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국 교포 내지 동포인 것에 관계없이 기표 영상에 대해서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