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시 선거사무원이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해서 체포되었다고 하던데,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Question

사전투표의 오점이 드러나는 나쁜 예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말이 많은 거 같습니다.

저도 사전투표를 했지만 본인 확인하고 지문까지 찍어야 투표용지가 나오고 투표를 할 수 있던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그 신분증을 그 당사자인 것처럼 사용한 부분이 공문서 부정 행사에 해당할 수 있고 또한 투표 업무와 관련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전투표의 오점이라기보다는 투표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람의 태도 문제인것으로 보이고, 대리가 가능하다는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