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결

마음결

채택률 높음

군대에서 무장탈영을하면 처벌이 어떻게되는지 궁굼합니다

군대에서 무장탈영을하면 처벌이 어떻게되는지 궁굼합니다

이건 어떤 드라마 재방송을보고 그냥 생각이 떠올라서 질문하는건데요

만약에에를들어서 남자가 군대에 가있는동안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고무신을 거꾸로신고 다른 남자를 사겨서 결혼까지 할거라는 편지를받고

복수심에 불타서 군대에서 무장탈영을하고

여자친구하고 여자친구를 뺏은 다른 남자하고 식당이나 카페이있는걸알고

식당이나 카페에서 다른 손님들까지 인질극까지 벌이면

무장탈영을한 범죄자는 처벌이 어떻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무장 탈영에 대해서 징계처분이 되는 것과 별개로,

    군형법에 따라 군무이탈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벌금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서도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8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