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의 수신금리에 한은이 개입해도 되는게 올바른지
전에 한참 금리 올라가고 있을때 한은쪽에서 수신금리 올리지 말라고 압박을 넣었잖아요?
이걸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하게 놔두는게 아니라 압박을 넣어서 개입하는게 올바른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경쟁을 자제하라고 압박을 넣었던 이유는 최고법정금리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예금으로 인한
은행 부실을 우려하여 애초에 압박을 넣어 위험을 차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출금리는 천천히 인하하면서 높은 예대마진을 금융권이 챙겨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조정함으로써 금리 시장을 조절하고 경제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합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은행들의 수신금리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조치입니다.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경쟁력 있는 금리를 제시하여 예금을 유치하고 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력 있는 금리는 시장 경쟁과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형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한국은행이 은행들의 수신금리에 개입한다면, 시장 경쟁력과 수요-공급 원리가 훼손되어 은행들의 자율성과 시장의 투명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적절히 조절하면서도 은행들의 수신금리에 개입하지 않고, 시장 경쟁력과 수요-공급 원리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금리가 지나치게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경우에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이 은행들에게 수신금리를 인상하지 말도록 압박을 가한 것은 일시적으로는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입니다.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 대출을 받은 가계나 기업이 부담을 느끼게 되어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어 경기침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금리 상승으로 인한 외환유출과 금리상승압력으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지속되면서 은행들이 충분한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어 은행의 건전성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이러한 개입은 일시적인 조치로서 취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기적으로는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금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은행들의 수신금리에 정부가 나서서 12월부터 금리인하를 하도록 압박을 하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금금리는 오히려 내려가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시장에 대한 금리 개입은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시장의 흐름을 역행하는 행위로서 인플레이션 억제를 늦추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행위의 근본 원인이 부동산침체로 인한 PF대출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였는데, 수신의 금리를 낮춤으로서 이러한 예금에 대한 수요를 건설사들이나 증권사들이 PF대출과 관련해서 발행하는 채권에 몰리도록 유도하였고, 이 채권은 시중금리가 낮아지면서 기존에 발행했던 만큼 저금리로 발행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금리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 둔촌주공에 대한 청약률이 상승하여 안정적으로 분양을 마칠 수 있도록 유도하였는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 시장의 흐름을 역행한 결과물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들의 수신금리는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은행들의 수신금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원활한 동작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조정을 통해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금리 수준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금리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 또는 인하 등의 정책 조치를 통해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적절하며, 은행들의 수신금리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원활한 동작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올바르지 않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현 경제 국면이 상당히 좋지 못하기에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것으로 금융권과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의 성격도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