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기준이 65세라고 정해진건 언제부터인가요?

Question

노인의 기준이 65세라고 정해진건 언제부터인가요?

지금 시대는 65세를 노인이라고 하기엔 젊은 듯 한데

보통 교통이나 복지 관련해서는 65세로 알고 있어요ㅡ

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Answer 1

우리나라에서 65세를 노인 기준을 삼은 것은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916년 독일에서 65세에 연금 지급이 시작되었으며, 1950년 유엔이 고령지표도 이 기준에 따랐습니다.

우리나라는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경로 우대 대상을 65세로 하였으며, 이후 지하철, 버스 무임승차, 기초 연금,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 주요 제도가 65세 기준으로 적용된 것입니다.

하지만 기대 수명 증가로 기준 상향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도 2025년 이후 노인 상향을 추진을 공식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년·연금·저소득 노인 빈곤 등과 맞물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