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회사가 문을닫는다고 하네요

2019. 11. 06. 12:34

남편회사가 신도시 개발단지 안에 있는데

몇년전부터

공장이 이사 간다고 땅을 사두었다

어느 지역으로 간다 또 시간이 흘러

그지역으로 안가고

다른곳이다 등 이야기가 들리더니

2019년을 3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공장이 문을 닫기로 최종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궁금한건 공장이 적지않은 흑자를 내고 있었고

직원들이 용역 합쳐 300 명 안쪽으로 적은곳이 아닌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공장 폐쇄하면 평생을 바쳐 일해온 노동자들은 손 놓고 있어야하는지요?

법적인 조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주가 공장문을 닫으면

받을수 있는 보상금은 법적으로 정해진것이 있는지요?

너무 답답하고 아는것이 없어서 글을 남깁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공장이 문은 닫는 의미가 법인 사업체 자체를 청산한다는 것인지 아니면여러 사업장 중에서 하나의 공장 문을 닫는 다는 것인지 애매합니다.

만일 법인 사업체를 청산하는 절차라면 근로자들은 퇴직금 등으로 보호를 받을 수는 있으나, 청산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지 않고, 여러 사업장 중에서 하나의 공장을 폐쇄하는것이라면 회사는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배치할 수 있으며, 만일 경영상의 이유로 폐쇄되는 공장의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적법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장의 폐쇄 의미가 무엇인지 등을 정확하게 하시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19. 11. 0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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