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 접수를 안해준다고 진단서 지참 경찰서에 제출하면 뒤에서 받은사람은 어떤 처벌이 이루어 지나요?

Question

앞서가던 차량을 뒤에서 받았는데 사고결과는 아주 미세하고 경미하다고 하는데요. 받친사람이 대인 접수를 안해준다고 진단서 지참 경찰서에 제출하면 뒤에서 받은사람은 어떤 처벌이 이루어 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후방 추돌에 대해서는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것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교특법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다만 교통사고 관련 결과를 통해서 보험금에 있어서 직접 청구권 행사 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