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당사자 몰래 녹음을 하는건 증거자료로 제출이 안되나요?
당사자 몰래 녹음을 한 녹취록은 증거자료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증거자료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녹취록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수집을 했을 경우에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고
불법증거물이 될수가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동의 하에
수집된 증거만 녹취록 증거물로 채택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당사자의 동의를 얻으면 증거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참고할 수는 있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동의없이 녹음된 녹취록의 경우에는 참고자료로는 활용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로는 채택되기 어렵다고 알고있습니다만, 법정에 올라가게 되면 증거로 채택되진 않겠지만, 크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