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모자이크 이유는?

Question

정경심 교수 신문이나 언론에 나올 때 유독 모자이크에 신경을쓰는거 같은데 왜그렇죠?

개인정보 차원인가요? 아니면 본인 요청인가요? 공인이 아니라서 노출할 수 없나.

다른 정치인들 부인들이나 기업인들은 다 나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침해여부가 문제입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정경심씨가 대학교수라는 점과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사회적 공인’으로 볼 수 있다는 반박의견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