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의 지귀연부장판사 관련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닺.

Question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와 김용현 등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25부에 배당했는데 담당판사가 지귀연판사님이더라구요. 공정한 재판이 되길 기원하면서 성향이나 최근 판결 사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와 김용현 등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25부에 배당했는데 담당판사가 지귀연판사님은 서울대학교를 졸헙하고 법관이 되신분으로, 판사를 성향으로 구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법관은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해야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재판을 한다면, 공정한 재판이 될 수가 없습니다.

Answer 2

판사가 큰 이유가될까요? 이미 tv로 생중계된것을 누가 판결을 하든 큰의미가 있을까요

모든것이 프레임을 씌우려 하는것이니

지켜봐야죠

Answer 3

지귀연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하며 법률 해석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최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배우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는 등 사건의 성격과 증거에 따라 판결을 내렸습니다.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보석 청구에 대해서도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례를 볼 때, 지 판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nswer 4

사실 판검사들 헌법재판소들 다 서울대 법대 아니겠습니까 사법연수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나 이번에는 따져 볼게 없습니다 사실은 더 두고 볼 것이 없다는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