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기는 왜 법적으로 제한을 잘 받지 않는건가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사재기는 왜 법적으로 제한을 잘 받지 않는건가요 ?

예를들면 허니버터칩이나 먹태깡 사태같은거요... 지금은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사서 개당 5000원 1만원 뻥튀기해서 파는데.. 왜 이런 것들은 법의 제재를 받지 않나요 ?

Answer 1

향기로운딱따구리238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사재기 같은 거는 법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는게 헌법에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목을 넣어야 하는데 사재기 같은 거는 아직 헌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그런 죄는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Answer 2

과거 코로나 시절 마스크나 손 소독제 등처럼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한 품목으로 지정이 되지만, 말씀하신 사례의 경우 필수품은 아니다 보니 법적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반짝 유행으로 금방 인기가 시드는 경우도 많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