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사재기에 대한 처벌이나 사재기후 더 비싼 가격에 되파는 행위에 대해 처벌이 없나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사재기에 대한 처벌이나 사재기 후에 더 비싼 가격에 되팔아치우는 행위에 대해서는

딱히 처벌할 수 있는 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내법상 매점매석이 제한되어 있는 물품이 아니라면 소위 '사재기' 후 비싸게 리셀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는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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