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합니다……….

Question

PDF 파일을 판매를 하면 안되는 것을 모르고 중고거래 앱에다가 판매를 하고 돈을 받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신고를 당했는데 조사를 받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어떤 pdf파일을 팔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저작권이나 지적 재산권이 걸려있으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우선 그것이 어떤 파일인지를 변호사에게 밝히고 상담을 받으세요.

Answer 2

작성자님의 글만으로는 관련사항의 위반정도가 어느정도의 문제인지 정확하게 파악이어렵습니다

관련기관에 한번 물어보시거나 네이버 지식인을 한번 활용해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