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에서 행성 자원개발시 소유권은 누가 가지나요?

Question

우주항공기술이 더욱 발달해서 행성의 자원개발이 가능해지면 그 소유권은 누가 가지도록 현재 합의가 되어있나요? 개발을 처음 시도한 국가가 해당 행성 자원의 소유권을 가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짓굳은친칠라109입니다.

1967년 유엔은 회원국 60개국의 서명을 받아 우주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구를 제외한 모든 우주 공간과 천체는 모든 인류에게 열려 있으며, 어느 국가도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조약에는 ‘자원 활용’에 대한 내용이 없다보니 나라별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직 자원 개발 후 소유권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