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트럼프가 피선거권박탈당했다던데 이후 법적 절차가 있나요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있었던 ‘미 의사당 난입 사건’에 개입한 만큼 콜로라도주 대선 경선에 출마할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한던데요
주의 대법원 결정이면 확정인것 같은데 콜로라도주에서는 선거에 못나오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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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할 수 있도록 이번 결정의 효력을 내년 1월 4일까지 유예하기로 하였고, 트럼프 측이 항소하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판결의 효력은 더 미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확정이 된 것이 아니라 선거에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