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은행이 담보대출 LTV담합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담합을 한것으로 보이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4대은행이 담보대출 LTV을 담합했다고 공정위에서 소제기를 한것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4대은행이 LTV를 어떻게 담합을 한것으로 정황을 체크한것으로 보이며 은행은 정부가 시켰다고 말을 하는것인지 구체적인 이유와 배경이 어떤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정위에 따른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라고 해요

• 공정위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이 정부가 정한LTV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비규제지역 주택,건물,공장 등의 LTV 정보를 공유

• 은행들은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해 LTV를 높이려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거래 조건을 공유하면서 수년간 LTV를 정상적인 상황보다 낮게 유지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

• 공정위는 이번 심사보고서에 4대 은행에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와 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도 포함

• 4대 은행은 LTV 등 주택담보대출 조건 담합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항변

Answer 2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처음에 정부가 금융사가 과도한 지대추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는데, 대출금리나 은행수수료는 담합이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LTV를 담합하면서 은행끼리 담보비율을 맞춰서 대출하는 입장에서는 비율이 낮아져 대출이 덜 나오는 피해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행은 대출이 더 나가야 돈을 더 버는건데 오히려 손해를 봤고, 은행자체적으로 LTV를 높게 잡아도 정부가 낮게 제재도 걸기도 했기때문에 은행에서는 잘못한게 아니라는 입장인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위 사건에서 은행들이 물건별 ltv 대출에 필요한

세부정보 등을 고유한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은행권에서는 과도하게 빚을 내 부동산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LTV를 규제하고 있으면서 이를 담합시한다고 반발한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간에 담보대출 규약을 서로 공유하며 대출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한 혐의입니다.

LTV비규제지역에 대한 부분만을 공유하여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한 것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