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버스를 사서 무료로 여행 해주면 되죠?

Question

자가용 버스를 사서 무료로 여행봉사 해도 되죠? 자가용 버스로 예식 동호회 단합회 여행 산악회 무료로 해도되죠? 자가용으로는 돈 받으면 자가용영업이 되니깐 영업용이 아닌 이상은 무급 으로 해야죠?

Answer 1

자가용 버스를 이용해 무료로 여행봉사나 단체 활동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상업적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가용으로 유상 운송을 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영업용 면허가 필요합니다.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업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지만, 운전자가 비용을 받거나 상업적 활동을 한다면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