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법이 생겨서 유에가 된다면 몇 차례까지 유예가 될 수 있나요?

Question

최근 금투세 등이 논란이 되면서 이 법이 유예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법이 새롭게 신설이 되는 경우

몇 차례 까지나 유예가 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법률에서 유예기간을 정해지더라도 이후에 국회에서 추가 유예규정을 통과실킬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법률의 개정이나 시행령을 통해 유예하는 것이므로 그 횟수가 법적으로 제한이 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