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법 개정 7월 예정 (보유세/장특공/각종세법등)
세법 개정 7월 예정 (보유세/장특공/ 각종세법등)이라고 합니다
7월 개정후 시행 시기는 언제 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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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2026년 7월 발표될 세법 개정안은 고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자산 가액에 따라 과세 표준 구간을 세분화하여 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도 함께 담을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2026년 말 국회를 통과하면, 주요 세목의 변경 사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일자가 됩니다. 다만 다주택자 중과세 등 시행령으로 조절 가능한 항목은 개정 시점에 맞춰 더 빠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개편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장기적인 세제 정상화 조치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