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중인데요 개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명을 하고 싶은데 신용회복중이라 망설이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중이라도 개명을 할 수 있는지 궁금 하구요? 개명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개명신청하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법원에서 파산 및 면책 또는 개인회생(신용회복위원회)중이신 사람도 개명이 가능합니다.
불가능할 이유도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중이라도 개명진행이 가능합니다.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재외국민이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개명 신청에 걸리는 시간은 2달에서 3달 정도이며, 비용의 경우에는 선임하는 전문가마다 비용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명신고”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ㅡ 가족관계등록 절차안내 ㅡ 가족관계등록비송 ㅡ 개명).
개명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은 심리(審理)를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개명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4항 및 제96조제6항).
신용회복 중이라고 하여 법적으로 개명 신청의 결격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