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또 대금 미납 사태가 벌어지려고 하는데 예방책이 없는건가요?
티몬등에 이어서 지금 카카오 기프트콘 일부 기업에서도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이런 사태를 방지할수는 없는건가요? 돈으로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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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를 관리감독할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난 상황으로 보이는바,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이러한 시스템을 정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을 뿐, 완전히 구비되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모든 것을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완전한 예방책이 있을지 의문이긴합니다. 논의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이커머스 플랫폼의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규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