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관련 이런 부분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2021. 07. 17. 00:27

일단 제가 사는 곳은 대문이 없고 주차공간이 집 현관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집 바로앞을 아버지 차를 주차하는곳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변에 오래된 아파트?빌라?같은곳은 주차 자리도 널널한 편 입니다.

얼마 전 모닝 한대가 집 바로 앞에 주차를 하길래 좋게좋게 이런곳에 주차하시면 우리가 곤란하니 다른곳에 하시면 어떻겠냐 했고 그 사람도 알겠다 죄송하다 하고 차를 뺐습니다.

근데 몇일 후 다시 집 앞에 주차를 해놓고 사라져 연락을 해보려 했으나 연락처도 없었기에 종이에 좋게좋게 글을 써 붙혀놨습니다.
쥐도새도 모르게 차를 빼긴 했는데 그 메모를 보란듯 우편함에 붙혀놓고 갔더군요.

그리고 문제의 오늘 또 집 앞에 주차를 해서 이웃들도 지나가며 이건 일부러 주차한거다 주차공간도 많은데 굳이 남의 집 바로 앞에 주차를 하냐며 혀를 끌끌 차고 갔고 아버지랑 저는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급한일 때문에 잠시 나간사이 차에 시동켜는 소리가 들려 어머니와 제가 급하게 나가서 얘기좀 하자고 불렀는데 대꾸도 안하고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거칠게 차를 빼더라구요.
안피했으면 치일정도로 거칠었습니다.
이웃주민분께서도 놀라서 블랙박스 영상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놀란가슴 진정시키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차가 다시 지나쳐 다른곳에 주차하고 가길래 불러세워서 차를 그렇게 운전하시면 어쩌냐 사람 칠뻔했다 하니까
"안쳤으면 됐잖아요?"
라며 빠른걸음으로 피하듯 도망가더라구요.

이 사람 어떻게 처벌같은건 못하나요?솔직히 너무 화가 납니다. 안피했다면 어머니가 치였다는 생각에..
운전을 사람 칠듯 거칠게 운전하는거 보면 뭔가 걱정 되네요.
저녁이라 어두워서 얼굴도 제대로 못봐서 집에 여동생과 어머니 홀로 있을 때 보복할까 내심 걱정도 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경우 주차하는 곳이 도로하면(골목길 포함)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불법 주차(통행 불편을 이유로) 신고를 지속적으로 하시면 단속을 해줄 것 입니다.

차라리 주차 단속을 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 07. 1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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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칠게 운전하는 것을 넘어서 위협을 가하거나 하는 사정이 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정만으로는 처벌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7. 18.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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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별다른 신체 부상이 없다는 점이 다행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우며, 관련하여 주차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구청 등에 관련 신고를 하여 보실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7. 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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