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음주운전자 경력이 있으면 번호판을 빨간색으로 다는지요
어느 커뮤니티에서 봤는데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자동차 번호판은 빨간색으로 단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이야기 인지 궁금합니다. 음주운전은 곧 살인미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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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 번호판색을 달리하자는 말들이 나오긴 하지만 시행된 적이 없고 앞으로도 현실적으로 힘들 거라 봅니다
당장 정치인들부터 음주운전전과자들이
많은데 그들이 통과시킬 가능성은 없을 겁니다
아직은 시행되지않았고 말로만나온상황입니다. 저도시행되면 좋을것같지만 사회적인식이슈때문에 밥으로 시행이어려울수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렴한텐렉240입니다
아닙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고 시행할수도 없을꺼 같습니다
위험한 사람이라 시행하면 좋을꺼같은
한사람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에 빨간색 번호판이 없습니다.
따라서 음주 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빨간색 번호판을 다는 것은 낭설입니다.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고 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빨간색으로 바꾸는 제도는 없습니다.
음주 운전 처벌과는 별개로 특별표시를 하는 법적 규정은 없죠.
커뮤니티라는 건 별의 별 X소리들이 오고 가는곳이라 팩트체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뇨. 그런 법은 아직 없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건 좋은 방법이나...
그걸로 번호판의 색을 따로 구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