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경력이 있으면 번호판을 빨간색으로 다는지요

Question

어느 커뮤니티에서 봤는데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자동차 번호판은 빨간색으로 단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이야기 인지 궁금합니다. 음주운전은 곧 살인미수잖아요

즐거운가오리188 · Accepted Answer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 번호판색을 달리하자는 말들이 나오긴 하지만 시행된 적이 없고 앞으로도 현실적으로 힘들 거라 봅니다

당장 정치인들부터 음주운전전과자들이

많은데 그들이 통과시킬 가능성은 없을 겁니다

엉뚱한두루미2025 · Answer

아직은 시행되지않았고 말로만나온상황입니다. 저도시행되면 좋을것같지만 사회적인식이슈때문에 밥으로 시행이어려울수도있습니다

청렴한텐렉240 · Answer

안녕하세요 청렴한텐렉240입니다아닙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하지 않고있고 시행할수도 없을꺼 같습니다위험한 사람이라 시행하면 좋을꺼같은한사람 입니다

행복하게살아요 · Answer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에 빨간색 번호판이 없습니다.

따라서 음주 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빨간색 번호판을 다는 것은 낭설입니다.

균형잡힌영양설계 · Answer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고 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빨간색으로 바꾸는 제도는 없습니다.

음주 운전 처벌과는 별개로 특별표시를 하는 법적 규정은 없죠.

커뮤니티라는 건 별의 별 X소리들이 오고 가는곳이라 팩트체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큰곰아저씨 · Answer

아뇨. 그런 법은 아직 없습니다.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건 좋은 방법이나...그걸로 번호판의 색을 따로 구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