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등록 선물거래소 이용자도 처벌하나요?
해외정식 선물옵션거래소이나, 한국 금융제도권의 인가를 받지않은 파생상품거래소를 이용한 고객도 형사처벌대상인가요? 죄목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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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등록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에 그 이용자까지 형사 처벌하지는 않고 있으며 다만 그러한 거래소는 이용자 보호 조치가 되어 있지 않거나 사기 거래소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용을 권여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외 정식 선물·옵션 거래소라도 한국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이용자가 직접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질수 있는 점 참고 부탑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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