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때 가해자 보상 의무가 있나요?
주변 지인들과 모처름 만나서 대화도중에 자동차전용도로가 화재거리가 되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가해한 자동차 운전자의 배상책임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 오토바이 등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2.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전거 진입하면 안되기에 자전거의 과실입니다. 다만 사고경위, 사고내용, 주간여부 등 자동차의 일부과실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법원은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등이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급정거할 수 있도록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실제 사건에서 자전거를 타고 자동차전용도로를 횡단하다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
자전거의 전적인 과실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즉, 자동차전용도로이라는 사실만으로 자전거, 무단횡단과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의 과실이 없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자동차운전자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라 함은 일정CC이상 특정용도의 오토바이를 제외하고는 오토바이 자전거 다 주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가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일부과실을 인정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최종 배상책임여부는 사고내용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자동차의 과실이 있을 수 있고 만약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자동차 이외의 자전거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난 경우 진입이 금지되어 있기에 일단은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은
없다고 추정할 수 있으나 사고 내용에서 상대의 확인이 가능하다면 무 과실이 나오기는 어렵고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