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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에서 회수 못한 코인 125개는 어떻게 되나요?
빗썸에서 오지급된 비트코인이 125개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은 현금이 아니라서 횡령죄가 성립이 안 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어차피 민사 소송으로 들어가면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가 귀찮고 비용이 들어갈 뿐이죠
변호사들이 형법상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뿐이지
민사 소송은 된다고 방송에서도 그러더군요
사람들이 민사 소송을 빼고 형사처벌쪽만 보니
안 돌려줘도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실은 민사소송을 걸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