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질문)누군가 제 인터넷 닉네임을 토대로 신상을 파헤쳐서 이름을 언급하며 욕설을 하는데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2019. 05. 12. 00:18

누군가 제 인터넷 닉네임을 토대로 신상을 파헤쳐서 이름을 언급하며 욕설을 하는데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제 지난 인터넷 기록을 토대로 이름을 언급하며 주먹질까지 하겠고 까페에 댓글을 남겼는데 이것만으로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실제 적시한 글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허위 사실이나 사실이라도 명예훼손 내지 모욕의 점이 인정되면 이에 대하여 전기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해 볼 수 도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실제 게시글을 확인 후에 법적으로 고소 및 처벌 가능성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안에 대해서 게시글의 삭제 등의 조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원만한 해결 기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2019. 05. 12. 10: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