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건강보험공단 조회가능한가요?
말그대로 병무청에서 재검사하는데 건강보험공단을 조회해서 제 진료기록을 확인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확인이 가능합니다.
병무청에서 병역판정을 위해 필요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요. 이것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병역판정검사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고요. 병무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 병역면탈 방지를 위한 증거자료 확보를 합니다. 병무청에서는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특정 질환이 의심되거나 중증 질환자로 등록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기록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무청의 공식적인 요청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제공해서 협조합니다. 원래 개인정보보헙에 따라 병무청에서 개인의 진료기록을 임의 열람은 안되지만 특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병무청이 건강보험공단 진료기록을 임의로 조회할 순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개인들이 서명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토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신검을 받는 개인이 어떠한 질병 등에 대한 주장을 하려면 미리 관련 서류를 떼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토대로 볼떄 개인이 가져온 서류(종이)를 토대로 평가 하며 추가적으로 필요할 경우 cd등을 통해 제출하면 관련내용을 토대로 판단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임의로 확인이 불가합니다. 병무청은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재검등을 확인합니다. 재검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변무청의 건강보험 진료기록 조회는 법적인 근거는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본인의 동의 없이는 제한되며 재검사 시 진료기록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병무청에서 동의를 요청하는 절차를 거친 뒤에 확인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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