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용중인데 차나 집 구매 가능?

Question

저번 지인의 질문을 전달 받아 하느라 구체적으로 못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하여 현재 하고 있는 상황 이라 합니다.

차가 너무 낡아 바꾸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현재 거주하는곳이 재개발 수용되어 집을 구매해보려 한다는데 개인회생 사용중인데 둘 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중에 해당 차를 구입하거나 집을 구입할 대금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개인회생을 한다면 생계비를 제외한 금원을 전액 변제에 투입해야 하는데 큰 금액의 돈을 마련하는 것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회생 신청 이후에 변제 계획안을 인가 받아 지속적으로 변제 중인 경우 대규모 주택매매나 자동차 할부 금융이나 이를 구매 하는 것은 재산을 은닉했다는 점으로 볼 수 있어 회생이 폐지 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질문자님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채무변제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산정됩니다. 질문자님이 개인회 기간 중 자동차나 부동산을 구매한다면, 여윳자금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변제금이 상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