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셧다운이 되고 그런지 궁금합니다.
현재 미국은 셧다운으로 연방정부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어떤 이유로 셧다운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예산이 매년 1월부터 시행이 되지만 미국의 경우는 10월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셧다운이 발생한 이유도 결국 10월이 될 때까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 미국 정부는 돈을 한푼도 사용할 수 없는 셧다운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예산안이 의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 기능이 정지됩니다.
정치적 갈등, 세금, 지출 정책 충돌 등이 원인입니다.
즉, 의회의 합의 실패가 셧다운 사태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은 주로 의회와 행정부 간의 예산안 합의 실패 때문에 발생합니다. 예산안은 상하 양원을 거쳐 대통령 서명까지 받아야 하는데, 여야 간의 첨예한 입장 차이로 인해 특정 정책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정부 지출 권한이 소멸되어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외한 연방정부 업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죠.
미국 연방정부는 매년 의회에서 예산안을 승인받아야만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부와 의회, 또는 의회 안에서도 상원과 하원 사이에서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기관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할 수 없고 예산 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정부 기능이 마비되는 것은 아니고, 필수적인 분야에 대한 서비스는 유지됩니다.
이번 셧다운도 연방정부 예산안이 의회를 제때에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매년 연초 새롭게 결산이 시작되는 시기가 한국과 다르게 10월 1일부터입니다. 즉 이말은 새롭게 연방정부가 예산안을 짜고 해당 예산에 대한 계획이나 안건을 모두 결정하고 승인을 통과하는건 국회의 담당입니다. 즉 미국의 상하원읜원의 권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협상이 양당의 주도권을 쥐고 싶다보니 발생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셧다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항상 매년 발생하던 이슈이고 실제 셧다운까지 발생한게 여러번으로서 반복된 이벤트입니다. 즉 아직은 당장 급한게 없고 당장 부처별로 지출이 집행이 안되도 문제가 없고 국채를 차환해야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것뿐입니다. 즉 이런 최악이전까지 결국 협상이 마무리되는게 과거에도 반복된 사례였고 아마 이번에도 그 이전까지 자신들의 양당이 유리하게 예산이 결과가 나오도록 협상을 질질 끄는게 목적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매년 회계연도 예산안이 9월 30일까지 대통령 서명까지 통과되어야 하나 이때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정부 운영자금이 중단되어 필수적인 운영기관(국방, 항공 등) 제외한 비필수 업무는 중단되죠.
이러한 경우에는 경제적, 정치적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게되어 자산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의 셧다운의 경우 미국의 예산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승인이 되지 않으니 할수 있는 업무가 없어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원격으로 근무를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드.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 셧다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든 국가들 미국도 그렇지만 연말이 되면 그 다음 해의 정부 예산을 심의하게 되는데
여기서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에
셧다운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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