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원인에 대한 결과나 대책은 공유된 내용이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봤는데요.

한국교통안전공단(TS)는 19일 TS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지난해 한 해 급발진 의심사고 149건 가운데

실제 차량 결함으로 확인된 사례는 없었으며 10건 중 7건 이상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분석됐다.

전체 사고 중 109건(73.2%)은 페달 오조작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40건은 조사 진행 중이거나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라고 했는데요.

오조작 건으로 확인건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확인되지 않은 건 중에서 사고난 영상을 보면 급발진 사고로 보이는 건들이 꽤 있던데요..

이러한 급발진 원인에 대한 결과나 대책은 공유된 내용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까지 급발진(의심) 사고의 원인에 대해 ‘확정된 기술적 결함’으로 공식 인정된 사례는 국내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TS·국과수·경찰 합동 조사 결과를 보면, 공개된 다수 사례는 페달 오조작(가속·제동 혼동)으로 결론 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증거 부족으로 원인 미확정 상태입니다.

다만 “미확정”이라고 해서 곧바로 차량 결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 사고 직전 EDR(사고기록장치) 데이터 미확보

 • 블랙박스 각도·해상도 한계

 • 사고 후 차량 전손으로 재현 불가

등으로 결론을 못 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급발진으로 보이는 영상들에 대한 현재까지의 공통 분석 포인트는

 1. 급가속 시에도 브레이크등 점등이 없는 경우가 다수

 2. EDR 기록상 가속페달 100%, 브레이크 입력 없음

 3. 변속기·스로틀·ECU 자체 결함이 재현된 사례는 극히 드묾

대책 측면에서는

 • 제조사: 브레이크 오버라이드(BOS) 확대 적용, EDR 기록 항목 강화

 • 정부: 사고 직후 EDR 확보 절차 표준화, 고령 운전자 페달 구조 개선

 • 운전자: 페달 구조 숙지, 정차 시 브레이크 지속 가압, 주차·저속 구간 가속 최소화

결론적으로 급발진 원인에 대한 새로운 기술적 결론이나 획기적 대책이 최근 별도로 공유된 바는 없고,

현재는 오조작 예방 중심의 제도·기술 개선이 현실적인 대응으로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Answer 2

급발진 추정 사고에 대해서 뚜렷한 원인을 아직 밝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책도 결국 현재 상태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페달 오조작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오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장착하는 방향과 고령자에 대한

운전 면허 강화 여부 등이 완전히 급발진 추정 사고를 방지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